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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난 극복의 상생 정신과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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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의료진의 지원활동이 쇄도하고 있고, "대구·경북 힘내세요"라는 응원의 물결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맞이하는 시민들도 일치단결하여 모범적인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난 극복에 합심하는 우리 국민의 '품격 있는 시민정신'에, 깊은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곧 파종기에 접어드는 농촌지역의 고충이 심각하다고 한다. 그동안 부족한 농촌 인력을 대체해왔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올해 농어촌 지역에 입국이 예정된 계절 근로자는 약 5,000명 정도이다. 베트남, 필리핀 등 대부분 동남아 출신인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항공 운항 중단으로 입국이 지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난에 시달리던 농촌지역은 고령인구의 활동 위축과 외국인 근로자의 급감 등으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며칠 남지 않은 '청명'(양력 4월 4일)에는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속담이 있다. 예로부터 청명에 농민들은 가래질로 봄밭의 흙을 고르고 논농사의 준비를 시작했다. 농사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이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속이 타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해제되는 즉시 농촌지원 사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긴급 투입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한다. 이미 법무부는 2010년부터 농협중앙회와 협력하여 부족한 농가 일손을 거들고 있다. 연평균 약 10만 명(연인원)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농가를 지원했다. 모내기 등 농번기 지원, 과수농가의 전지작업, 농수로 정비, 영세농가 환경개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사회봉사명령은 교통범죄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사회 내에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 1989년 도입되었고, 현재는 연간 약 6만여 명(연인원 약 51만 명)에 대하여 집행하고 있다. 


비록 사회봉사명령이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법원이 부과하는 의무적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는 점에서는 다른 봉사활동과 다름이 없다. 남을 돕는 일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는 의무적 봉사활동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신의 특기를 살려 요양 시설에 인테리어를 해주거나 물품, 간식을 장애인 단체 등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도 있다.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취업시킨 복지센터와 요양원도 7곳이 있다.


사회봉사 중에서도 농촌지원 활동은 특히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 먼저 국가는 교정시설 수용을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농촌지역 수혜자는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 대상자에게는 자연 속에서 땀 흘려 일하므로 더 큰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법무부는 연인원 89만 5천여 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농촌지원 활동에 투입했는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895억 원의 영세농민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야말로 징벌적인 법집행 과정에서 상생의 정신이 싹트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이나 IMF 때의 금모으기 운동처럼, 우리사회는 어려운 국난에 처했을 때 서로 돕는 정신으로 이를 극복하여 왔다. 법무행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생의 정신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 사회봉사활동을 배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강호성 국장(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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