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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고죄의 법원 양형기준 대폭 수정·상향되어야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워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무고죄는, 만약 고소가 성공하면 대개 상대방의 인생을 파탄으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무고임이 밝혀지더라도 무고자가 치르는 대가는 피고소인이 억울하게 치를 뻔 했던 대가에 비하면 몇분의 1 정도로 너무 가벼운 것이 사법현실이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 보통 강간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는 데 비하여, 강간 무고범은 상대방의 인생을 나락에 빠뜨릴 수 있는 계획적, 악의적인 경우조차도 징역 8~10개월 정도이고, 그마저도 십중팔구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구체적인 살인행위를 의도적으로 허위적시하여 살인죄로 고소한 무고범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처분된 경우도 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대개 목격자가 없어 고소인의 치밀한 진술에 의한 계획적 무고로 중벌을 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 통계를 보더라도, 무고죄로 기소된 1848건 중 구속자는 5%(94명)에 불과하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선고율이 매우 낮으며, 초범은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원이 한국(1172.5명)이 이웃 일본(5.4명)보다 무려 217배(2018년)나 되는 고소 폭주현상도 무고죄의 가벼운 처벌현실에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이 무고사범의 처벌이 가벼운 근본원인은 무고죄의 법정형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전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에 활용하는 양형기준표 때문이다.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형법 제156조)으로 되어 있어 외국에 비하여 가볍지 않다(미국·독일 5년 이하 또는 벌금, 프랑스 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 6개월 이하나 벌금형 등). 그러나, 우리 법원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무고죄의 기준선고형이 6월~2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마저도 실제 법정에서는 십중팔구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으로 처분받는 것이 재판현실이다. 문제는 상대방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살인, 강도, 강간같은 중죄로 무고하였더라도, 양형기준표가 무고죄목과는 전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선고형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양형기준표는 재판 현장의 판사들에게는 무고죄의 법정형보다 훨씬 큰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2018년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한 일도 있었는데, 당시 청와대는 무고죄의 법정형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법원의 가벼운 처벌관례를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근래의 여론조사결과도 약 80%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고사범의 처벌을 사실상 결정하는 법원 양형기준표를 상대방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무고 죄목별 형을 중요하게 고려하되, 특히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엄벌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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