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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조직법 개정을 환영한다

1949년 법원조직법 제정 이후 71년 동안 줄곧 시행되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진제도가 지난 5일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이번 법원조직법의 개정은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영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여 법관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대등한 지위를 가진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로 인하여 고등법원은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국민들은 대등한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보다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기대가 크다. 법관들은 승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진정한 법관독립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의 수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수평적이고 대등한 지위에서 보다 자유롭게 서로를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직된 평가가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간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제도의 변화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승진제도의 폐지가 법관의 관료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법관들에 대한 사기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적절한 방법의 업무평가를 통해 법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대안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남은 과제이다. 자칫 법관들의 업무에 대한 열의를 저하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초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열심히 일하는 법관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판결문을 공개하고 사건처리율이나 대법원에서의 파기율 등을 공개함으로써 그 평가에 투명성을 강화한다면 법관들도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평가받는 법관들의 사기도 진작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직된 사법부의 관료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직위폐지만으로는 아직 미흡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들 사이의 상호이동에 제한이 있다면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직위를 폐지한 것만으로는 오히려 고등법원 법관으로의 승진시기만 앞당긴 것 아니냐는 다소 강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는 것은 앞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번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윤리감사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화를 통하여 법원의 윤리감사업무가 독립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그동안 폐쇄적이라고 여겨졌던 법원이 이제는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앞으로 법원의 윤리감사기능이 보다 적정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희망한다. 

 

이제 개정된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성공적인 제도의 변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보완책과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앞으로 더 발전되고 개선된 법원의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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