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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의 극복을 염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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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방역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첫 환자 발생 이후 45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런 가운데 감염자의 잇단 사망 소식은 국민들을 점점 더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은 마스크 뒤에 숨어 서로에게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불안에 휩싸인 시민들은 단 몇 장의 마스크라도 더 구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의 상황은 법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원은 하루에도 수많은 법관과 직원, 소송관계인과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곳이다. 그만큼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여러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재판을 뒤로 미루고, 재판부와 소송 참여자들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법원 행사나 모임을 자제하고, 법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재판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때에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아직 코로나19의 위력은 잦아들 기미가 없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우리는 머지않아 이번 역경도 잘 극복해 낼 것이다. 수많은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이 필요한 현장으로 달려가 밤낮없이 방역과 진료에 매달리고 있고, 정부와 각 기관들도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성금 모금에 각계각층의 기부가 이어지고,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실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온 국민의 이러한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과 진료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모두의 안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본래의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법원이 언제나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김규동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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