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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심한 관심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해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24일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은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경우 재판기일을 가급적 연기·변경하고 있다. 전시가 아닌 평상 시에 법원이 전국 단위의 휴정을 실시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코로나19의 빠른 확산 및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휴정 권고는 3월 첫째 주까지 2주간 실시 예정이지만 코로나19의 확산속도에 따라 추가 변수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법관이나 법원 직원 중 확진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법원 근무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외부 확진자가 법원을 방문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휴정을 넘어 그 이상의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재판은 법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모인 가운데 이루어지다 보니 다른 행정기관보다 감염의 위험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고, 휴정기간이 끝나더라도 법정에 출석하는 소송관계인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휴정기간을 이용해서 법정을 비롯해 심문실 뿐만 아니라 법원 전체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통해 더욱 안전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휴정기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 때까지는 법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열체크도 꼭 필요하다. 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배치가 필요하고, 출입문이 여럿인 법원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당분간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원 출입구 중 일부를 폐쇄하고 있다. 

 

안전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휴정으로 인해 재판이 변경되는 바람에 사건 진행이 늦어져 마음을 졸이는 사건 당사자도 있을 수 있다. 법원의 동계 휴정기, 구정 연휴, 법관 인사 및 재판부 구성변경으로 연말부터 2월까지 불가피하게 재판일정이 느슨하게 진행되었고, 2월 24일 전입법관들의 부임으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즈음에 또 2주간의 법정 휴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건 당사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연기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진행을 통해 당사자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정이 개정되더라도 열체크로 인해 법원출입이 제한되는 바람에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소송관계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지침마련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특히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형사사건이나 당사자 소송의 경우 불가피하게 재판이 공전될 수밖에 없는데, 소송관계인이 이런 사정을 재판부에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법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원 역시 안심할 수 있는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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