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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72. 제50조(업무 집행 방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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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의의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서면통지는 위임인과 신뢰형성의 첫 계단이 된다. 담당변호사의 통지가 없으면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을 변론하러 나온 낯선 변호사를 법정에서 처음 만나게 된다.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직을 하여 다른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때도 위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직을 한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상대방 대리인 법무법인에 취업할 수도 있다. 그런 통지를 받은 의뢰인은 위임계약의 해지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수임사건에서 담당변호사는 그 법무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구성원 변호사가 소속 변호사와 함께 담당변호사가 된 상태에서 사실상 소속 변호사에게만 그 업무를 전담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때는 법무법인의 '업무 집행 방법'을 정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법무법인 내부에서 해당 수임사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지 않으면 그는 담당변호사가 아니다. 많은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요건 중 법무법인등의 수임사건 계산을 할 때는 담당변호사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1을 담당변호사의 수로 나눈 값을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로 계산한다. 다만, 담당변호사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4분의 1건으로 본다(변호사법 시행령 제20의12 제4항). 

 

2. 담당변호사 지정을 서면으로 통지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5항). 법무법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을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민법 제681조),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83조). 이런 업무는 담당변호사가 해야 한다. 담당변호사는 그 사건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위임인과 접촉하며 사건진행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진행 절차와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의 주요 경과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변호사윤리장전 제28조 제1항). 담당변호사의 지정과 변경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때 변경사유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서면통지는 담당변호사의 변경을 고지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임인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임인은 신속히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담당변호사의 지정 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담당변호사의 지정은 수임사건을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의뢰인에게 서면통지는 지정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 다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변호사법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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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는 각자 법무법인 대표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제6항). 담당변호사가 하는 업무는 법무법인의 행위로 된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19조). 이러한 각자대리의 원칙을 변호사법도 따르고 있다. 담당변호사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하므로, 담당변호사가 여러 명이라도 단 1명이 법인을 대표할 수 있다. 따라서 송무사건의 경우 담당변호사 모두가 법정에 출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이기도 하다. 등기된 법인의 대표는 그 법무법인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는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상법 제209조 제1항,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이 경우 법인의 대표변호사는 지정된 변호사 직무에 한하여 법무법인을 대표하는 지위를 갖는 담당변호사와 구별된다. 정관이나 모든 구성원 변호사의 동의로 특정 구성원 변호사를 법인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의 정관상 대표변호사와 담당변호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의 대표기관의 지위에 있다.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의 권한을 제한하였더라도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4. 법무법인의 문서작성 방식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제7항). 법무법인은 위임인과 수임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리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리인 현명을 한다. 법무법인이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에는 작성하는 담당변호사도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문서는 법인 명의가 기재된 다음에 담당변호사의 기명날인이 있게 된다.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자는 실제로 그 문서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기명날인해야 있다. 법무법인의 모든 구성원 변호사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받지 않았을지라도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12조 제1항). 구성원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의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은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에 준용된다(변호사법 제58의16, 변호사법 제58조의30). 법무조합은 법인이 아님에도 그의 명의로 업무수행을 하는 이유도 이 준용규정 때문이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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