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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인사·노무 대응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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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감염병위기 단계를 '심각'수준으로 격상하고, 그 확산 방지 및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배포하며,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실무에서 많은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유사 증상자의 자가격리 등이 실시되면서 인사·노무상의 처리 방면에서 문제가 일고 있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인사·노무 사례들과 그 대응방안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의 인사처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겐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자(위반자 제외)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입원·격리기간 중 제공한 별도의 유급휴가 일수만큼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회사에 만일 입원·격리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국민연금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모든 사업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2. 회사의 명에 의한 자가격리 근로자의 인사처리

최근에는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중국 등 코로나19 발생국을 다녀온 근로자에게 회사가 선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 휴가로 처리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되지 않았음에도 회사는 해외여행 출장 또는 여행 등 사유를 들어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는 인사권의 하나로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근로자는 회사의 직무 명령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한 것을 인정하여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것도 아니므로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연차 또는 무급휴가 사용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여행, 출장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연차사용 강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연차소진 또는 무급휴가 처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다. 출근을 금하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를 통하여 연차 사용 또는 무급휴가 처리를 유도하되 이를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출근 금지 기간 동안 연차 소진 또는 무급휴가 처리를 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입원·격리된 근로자 유급휴가 처리

 

감염방지 위해 자발적 휴업한 경우

근로자에 평균임금의 70% 지급해야


3. 확진자 발생 또는 소독을 위한 영업장 폐쇄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거나 머물렀다는 이유로 영업장 소독 등을 위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하여 영업장을 폐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률상으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영업장 폐쇄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가 입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별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회사는 손실을 청구 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독 등을 위한 조치에 따른 보상받을 수 있다.


4. 경기부진 또는 추가 감염 방지 등을 이유로 한 자발적 휴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장 방문자 수가 줄거나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당분간 휴업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명령에 의한 휴업이 아니라, 회사가 자발적으로 휴업한 경우, 즉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일선 사업장들은 확진자 등의 인사·노무 관리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혼선을 겪고 있으나, 각 인사·노무 이슈 별 대응 방안을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해 본다.

 

 

 

김시주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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