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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검찰개혁에 관한 현 정부의 계속되는 실책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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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임명된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행하는 조치나 행동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비판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임명된 직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전 청와대 비서관 비리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지휘부와 실무 간부들을 모두 차례로 다른 곳으로 좌천 인사발령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새로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은 청와대 전 비서관의 기소를 거부하다가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수사검사가 기소하는 검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현 정권 인사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의 국회 공개를 거부하다가 며칠 만에 언론에 전부 공개당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개혁안을 발표하였다가 역풍에 부딪치는 등 검찰개혁을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방어용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이러한 검찰개혁에 관련한 국민의 눈밖에 벗어나는 계속되는 실책으로, 참여연대와 민변 등 친여성향의 단체들과 여당 내부에서까지 비판이 야기되고, 이제는 곧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여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까지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러한 현 정권의 계속되는 실책의 원인에는 몇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정책은 민주주의라는 문자 그대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 정치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진실과 양심이다. 그러나 현재 건전한 상식을 가진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검찰개혁 조치들이 진실과 양심을 벗어나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숨겨진 다른 사적인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식당 주인이 열심히 손님을 위하면 손님이 늘어나지만, 자기 잇속만 챙긴다고 생각하면 손님은 떠나게 된다. 국민들은 말은 안해도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바로 알아본다. 현재의 검찰개혁 정책들은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관한 눈치와 센스가 부족한 느낌이 있다.

 

또 배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쓰지 말아야 한다. 현 대통령은 스스로 수년전 책에서, 검찰에 관하여 "대통령 측근 수사 때 검찰개혁 추진하는 건 수사방해로 비칠 수 있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전두환 대통령의 장영자 부정비리 사건이나,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비리 사건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3형제 비리 사건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안희정 등 측근비리 사건 때에도, 지금과 같은 수사 방해는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했다. 

 

또 많은 국민들은 누구보다 정의와 양심을 외쳤던 현 정권 인사들의 앞과 뒤가 다른 행동에다, 발각 후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태도를 보고 실망하고 있다. 공소장 국회 공개제도 역시 현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던 2005년 노무현정부 시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인데, 그 대상이 현 정권 인사들이 되자 이번에 처음으로 번복한 것이다. 검찰총장 역시 현 정권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크게 기대하고 야당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임명하면서,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있으면 엄단하여 줄 것을 당부까지 하였으나, 막상 수사의 칼끝이 자신들을 향하자, 이제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척결대상으로 삼아 수사를 어떻게든 저지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 현재의 검찰개혁 조치들은 오랜 수사전통이 쌓인 전문적 집단인 검찰의 조직과 작동 원리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정책 대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헛다리를 짚을 수 있다.

 

셋째, 민주주의 회복을 기치로 내세워 집권한 현 정권이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만 옳다는 확신에 빠져, 내 의견과 틀린 상대방을 공격하여 쓰러뜨리려고만 하는 방식은, 국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소통에 의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근본원리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하기 어렵다.

 

 

박종연 변호사 (경남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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