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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는 민주주의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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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행하는 수사와 기소는 넓은 의미에서 분쟁의 법적 해결이라는 사법 기능의 일부이며, 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검사는 행정부에 속하면서 사법적 성격의 기능을 가진 준 사법기관으로 그 기능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중립성과 객관성 및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을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보장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명목으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를 제시하였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며 많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가 검찰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검찰개혁 방안이라면 경찰도 내부에서 수사경찰관과 송치경찰관의 분리가 필요하고, 공수처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가 필요하며, 법원 역시 증거조사와 재판진행을 담당하는 심리판사와 유·무죄 결정을 담당하는 판결 판사로 분리해야 재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모순에 빠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과의 충돌이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하위규정인 법무부 규칙이나 훈령으로 검사의 공소권을 제약할 경우 위법행위이며, 기소권이 없는 수사검사는 검사라 할 수 없다.

 

검찰청법과도 충돌이 된다. 검찰청법 제7조의2에는 총장과 검사장 등 기관장에게 직무의 일부 위임 권한과 함께 소속 검사의 직무에 대한 직접 처리 권한, 이전 및 승계 지휘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하위 법령이나 지시·훈령 등을 통해 총장 등이 기소검사의 직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다시 수사검사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사와 기소검사를 무조건 분리하도록 강제한다면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청법 자체를 개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제도는 현재 상황에서 실현 불가능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위헌 논란은 불가피하다.

 

또한 현행법상 검사장의 역할 또한 모호해진다. 검사장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모두를 지휘·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사검사장과 기소검사장을 분리해야 한다면 검찰총장도 기소 검찰총장과 수사 검찰총장으로 분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검찰청법 제12조의 지휘권 규정과도 모순이다. 검찰총장 등이 수사검사의 기소결정을 이미 승인, 결재한 경우 기소검사의 의견이 비록 불기소라고 하더라도 검찰총장 등은 직무이전, 직접 처리 등을 통해 기소가 가능하므로 무용한 절차의 중복만 양산될 것이다. 역으로 검찰총장 등이 수사검사의 기소결정을 이미 승인, 결재한 사건에 관하여 기소검사에게 검찰총장 등의 지휘권, 직무이전 권한 등과 완전히 독립된 기소·불기소 결정권을 부여할 경우 검찰총장 등의 권한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제도에 반하며, 결과적으로 기소검사에게 실질적으로 총장 등 기관장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규정의 제정 의미는 정치권력에 대한 검찰의 중립성 담보를 위해서이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 및 예산편성·집행권이 있다. 검사에 대한 신분보장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검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을 견제하기 위하여 검찰청법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 수사검사가 기소를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인민검찰원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제도를 운용하고는 있으나 기소검사 역시 피의자 등을 조사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수사·기소 분리제도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또한, 인민검찰원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각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권력인 공산당이 인민검찰원을 지배하는 구조로 민주적 통제방안이라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악용될 가능성 있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라는 민주주의 위반인 역행적 제안보다는 국민을 위한 법무부 본연의 역할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오경식 교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