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사설

성년후견제도,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를 겪게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개정 민법은 2013년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제는 정착기에 접어들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뿐만 아니라 발달장애나 정신장애 등 의사결정능력의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상보호나 재산관리의 영역에서 도움을 받게 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적합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성년후견제도는 도입 이후 이용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여전히 이 제도가 필요한 대상자 수의 1%만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 아직도 그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성년후견제도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국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다. 처음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의 생소함은 이제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성년후견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해오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성년후견제도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선뜻 이 제도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므로 심판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급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안에서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후견인 선임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심판절차 진행과정에서 청구인이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없으면 신청을 취하해 버림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성년후견인이 후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다.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서의 업무가 대부분 포함될 수밖에 없음에도 금융기관이나 민원사무 처리 때 후견인 업무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이 없어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없거나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기에 다른 기관들과의 협조와 연계가 필요해보인다. 

 

한편, 서울가정법원과 수원가정법원에서는 국선후견인제도를 시행하여 후견인 심판과정에서 전문가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할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후견인 보수를 지급하기 곤란한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보수를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선후견인제도의 확대와 이를 위한 재정의 확보는 후견인제도의 이용확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운영과정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 이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성장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성년후견제도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