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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경종 울린 '변호사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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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해 징계를 받는 변호사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위반 유형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2020년 2월 10일자 1면 참고>

 

변호사는 다른 어느 전문직보다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하는 만큼 법이나 규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변호사업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 윤리의무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다.

 

2011~2018년 징계 건수 증가 폭은 변호사 수 증가 폭을 크게 상회했다. 이 기간 전체 변호사 수는 2배가량 늘었는데 징계 건수는 3.6배나 증가했다. 좀체 성장의 활로를 찾지 못한 채 장기 침체 상황에 빠져 있는 법률서비스 시장 환경 속에서 공급자인 변호사 수는 계속 늘어나다보니, 치열한 수임 경쟁은 물론 청년변호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한 선배 변호사의 갑질 등 부조리가 양산되는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2015~2018년 변호사 징계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었다. 모두 183건에 달해 이 기간 전체 징계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온·오프라인 광고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없이 '전문' 변호사 표시를 하거나 '최고 변호사'라고 표시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가 징계에 회부된 것이 대부분이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일반인들의 경우 어떤 변호사가 우수하고 자신에게 적합한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광고 방법과 내용을 규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하지만 전문성 없는 '전문변호사'를 양산하거나 규제요건이 고무줄처럼 바뀌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계속됐다. 변호사들이 저마다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규제는 취지와 달리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변호사의 생존과 발전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변호사의 비위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하지만 처벌 위주의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브로커에 의한 법률서비스 시장 왜곡,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부조리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윤리연수 강화와 계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호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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