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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조치를 환영한다

법무부가 변론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시행해 오던 대검찰청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의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했다. 주요 내용은 변호인 참여범위 전면 확대, 참여신청 방식 제한 폐지, 변호인의 검사 상대 직접 변론권 보장, 피의자 출석요구 관련 변호인 권한 확대, 신문·조사 중 메모 목적 제한 삭제,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메모 허용 등이다. 이는 그동안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요구를 수용하고, 대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변론권 강화 방안,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인권과 변론권의 실질적 보장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 규칙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방문 등을 통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과 변론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해 변론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직접 변론하는 것은 재판에서 변론을 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이다. 그런데도 검사들은 이를 변호사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인식하고, 권리를 제약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동안 문제점을 꾸준하게 지적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규정화한 것은 의의가 있다.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한 점, 검찰 조사 때 변호인의 참여 범위가 종전 피의자에서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으로 전면 확대된 점,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옆에 앉아 피의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점, 신문·조사 내용에 대한 메모 제한도 전면 폐지한 점 등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인권친화적인 수사환경을 조성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취임한 후 짧은 기간 동안 검사 인사, 검찰 조직 개편 등을 하면서 이들이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대립해왔고 많은 언론으로부터 수사 방해 목적의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에 비하면 이번 규칙 개정은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번 규칙 개정을 전환점으로 삼아 앞으로는 어떤 것이 검찰 개혁인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추진해나갈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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