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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71. 제50조(업무 집행 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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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③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1. 의의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어떤 수임사건이든 처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특히 대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야 한다. 소속 변호사는 구성원 변호사와 공동으로만 담당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의뢰인과 상담과 수임은 구성원 변호사가 하였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법정에 나타날 때 의뢰인은 실망하게 된다. 그래서 담당변호사의 교체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는 담당변호사의 지정부터 시작된다. 법무법인이 수임사건 처리에 최적의 담당변호사를 지정할 수 없다면, 그 사건의 원활한 처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3인의 변호사로 구성되는 소규모 법무법인에서는 대부분 별산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구성원 변호사의 탈퇴 등의 사정변경이 많다. 그 때문에 담당변호사의 지정과 변동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은 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기에 구성원 변호사는 원치 않아도 담당변호사가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탈퇴한 구성원 변호사의 사건을 떠맡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한 의뢰인을 보호하고 변호사제도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담당변호사의 지정과 변동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

2.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제3항). 법무법인의 업무를 처리할 담당변호사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법무법인이 변호인선임서나 소송위임장만 제출하고 담당변호사 지정서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본조는 실제로 담당변호사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지만, 의뢰인을 보호하고 업무집행으로 인한 책임소재(구상권 행사 등)를 가릴 경우도 예상하여 둔 규정이다. 담당변호사 인원은 제한이 없어서 1인이라도 무방하다. 규모가 큰 로펌에서는 십여 명의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그 사건의 담당자가 없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법무법인이 구성원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도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만약 일시적으로 1인 구성원 변호사만 남은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데 수임제한 사유로 인하여 담당변호사를 지정할 수 없는 사정도 있을 수 있다. 법무법인등의 특정 변호사에게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1항 제4호)' 또는 '변호사는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겸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변호사윤리장전 제42조)'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변호사윤리장전 제48조 제2항). 법무법인 구성원 모두에게 이러한 특정 변호사와 수임제한 요건에 해당될 때는 수임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그 사건을 수임하여 담당변호사로 처리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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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구성원 변호사가 실제 그 사건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담당변호사의 지위를 갖는다.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구성원 변호사가 탈퇴하여 소속 변호사만 담당변호사로 남게 된 경우도 있다. 소속 변호사는 반드시 구성원 변호사와 담당변호사가 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지정절차가 없더라도 남은 구성원 변호사는 담당변호사가 된다. 여기서 '지정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담당변호사의 지정서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그 사건의 처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담당변호사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수임사건 담당변호사로 변론을 하려면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무한·직접책임을 진다(상법 제212조,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따라서 구성원 변호사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임인은 담당변호사의 지정(특정)이 없음으로 모든 구성원 변호사가 담당변호사가 되는 경우를 목격한다면, 자신의 사건을 충실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불신으로 수임약정의 해지에 나설 수 있다.

4.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제4항).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지만 담당변호사의 사정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할 수 있다. 여기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란 변호사로서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이다. 담당변호사가 형사처벌을 받아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의뢰인과의 불화로 그 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다. 수임사건 처리에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것이라면, 누가 담당변호사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사정으로 다른 변호사가 할 수 없이 담당변호사가 된다면 업무처리에 큰 지장이 있게 된다.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의 지정과 관련하여 혼동을 겪게 된다면, 수임사건의 충실한 처리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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