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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재야 화합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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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지난 20일 정기총회에서 회장 및 감사 선거와 관련한 피선거권 경력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지난 2012년 경륜 있는 선출직 임원을 선출하자는 명목으로 도입한 경력제한 규정이 8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치러질 서울변회장 선거에는 법조경력이 10년 미만인 변호사도 제한없이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2월 협회장 피선거권 경력제한 관련 규정을 폐지했다.

 

이날 서울변회 정기총회에서는 회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종이투표용지를 이용하는 현장 투표 외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회칙 개정은 법조경력 10년을 기준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차별이 시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전자투표 제도 도입으로 시간적 한계 등으로 투표소를 찾기 어려운 청년 변호사 등의 선거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매우 크다.

 

후보 난립과 경륜이 부족한 리더 출현에 따른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이어야 할 변호사단체 임원 선거에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번 회칙 개정 과정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이날 피선거권 경력제한 폐지 개정안은 출석 2711표 중 찬성 1447표, 반대 1262표, 무효·기권 2표로 통과됐다.

 

박 회장은 "경력제한 규정 때문에 후보로 나오지 못하는 것과 제한이 없음에도 자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고, 결정은 유권자의 몫"이라며 "변호사는 선거제도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다. 변호사들은 단체장과 감사 자리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믿음을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비 온 뒤 땅이 더 굳는다는 말이 있다.

 

이번 회칙 개정을 피선거권 경력제한 규정 때문에 청년변호사들이 느꼈던 박탈감을 해소하고 서로 화합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이렇게 쌓인 상호신뢰는 산적한 법조 현안을 해결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믿음을 바탕으로 화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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