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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온라인 도박

중·고생 6.4% · '학교 밖 청소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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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중독성이 강한 범죄라고 한다. 그러나 도박은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강한 범죄이다. 불법도박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약 83조 8000억원, 최대 169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시장의 규모가 연간 100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도박의 세계에 빠져있는 것이다.

 

종래 불법도박은 시골 외딴 비닐하우스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의 대중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불법도박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오프라인 도박에 비하여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불법도박 규모 중 온라인 도박의 비중은 56%(47조원)에 이르고 있다. 온라인 불법도박이 오프라인 불법도박 규모를 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법 온라인 도박의 급격한 성장이 청소년들을 도박에 물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중·고교생 6.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21%가 도박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도박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 겪고 있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대응하면 안돼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는 도박 중독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된다. 도박 비용 충당을 위해 학교 내 폭력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교 내에서 비용 충당이 어려워지면 타인의 재산에 대한 절도 혹은 강도죄를 범할 수 있다. 또는 '단기 급전' 광고에 현혹되어 불법사채에 손을 대기도 한다. 불법사채는 천문학적 이자가 붙는다. 이자가 원금의 수십배가 된다. 불법사채를 갚기 위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영역으로 나아간다.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째, 적법하게 사행산업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사회적인 책임이 요구된다. 주류를 구매할 때 신분을 확인하듯이 사행관련 복권 혹은 투표권을 구매할 때 반드시 성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사법당국은 불법온라인 도박을 상시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불법이 있는 경우 무관용의 법집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도박 관련 범죄 양형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에 신속한 불법온라인 도박 사이트 차단 권한, 계좌 지급 정지권 등 실효적인 집행권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심리적 접근성을 낮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 학교,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와 정부가 함께 청소년 불법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미래이다. 청소년에게 미래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청소년 불법온라인 도박 문제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으로 우리 사회 바로 문 밖에 다가와 있다.

 

 

승재현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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