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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꿈, 그리고 법률가가 된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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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판사로 재판을 하거나 사법연수원 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가끔 법이 무엇인지, 법률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 공상에 빠진다. 법의 본질에 관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지만, 필자는 법은 곧 ‘꿈’이라고 말하고 싶다.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대개 연예인, 운동선수, 법률가, 의사와 같은 어떤 직업으로 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개인적인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어떤 이들은 다른 관점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거나,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등의 답을 하기도 한다. 어떠한 세상에 살고 싶은지, 자신이 속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관한 꿈이다. 이를 ‘사회적인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 개인의 생명·신체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사회, 곤궁함에 닥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사회,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짓눌리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할 것이다. 누군가 그런 꿈을 꾸었고 그 꿈들이 모이고 그 실현을 위해서 현재의 법이 형성되었다. 헌법, 민법, 형법, 복지법, 파산법의 내용은 위와 같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세심한 글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법은 사회적 꿈들의 역사적 총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어릴 적 꿈꾸던 대통령이나 인기 아이돌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와 권력 없이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약속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며 생명·신체가 보호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행복한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적인 꿈보다는 사회적인 꿈의 실현이 개인의 행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입법 작용은 이러한 사회적 꿈을 모아서 법률로 만들어 내는 일이고, 행정과 사법 작용은 법률을 시행하고 적용함으로써 그러한 꿈을 실현하는 일이다. 

 

법률가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꿈을 실현시켜주는 보람찬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리라.

 

 

박광서 교수 (사법연수원)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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