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조광장

소년원 급식개선… 교정교육에도 큰 도움

158327.jpg

2019년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급식비가 아이들이 사는 곳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국가지원 급식비 간의 비교가 있었고 어린이집 3~5세 유아 2000원에도 못 미치는 것은 소년원 급식비 1803원이 유일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국회에서 처음으로 일반학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년원 한 끼 급식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러한 국회의 지적은 너무나도 반갑고 고마운 일이었다.

 

소년원 송치는 비행청소년이 법원 소년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내까지 수용되어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등을 받게 된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출입이 완전 통제되는 법무부 기숙형 학교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비행을 저지르고 소년원에 왔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숙식을 함께 하며 여느 청소년들처럼 하루 7교시 수업에 기말고사 시험도 치르고 걱정반 기대반, 그동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자신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꿈꾸어 보기도 한다.

 

연이은 청소년 폭행사건으로 인해 소년범죄에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여론이 높은 것과는 별개로 소년원에 오기까지 모든 책임이 이 아이들에게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12월 초 춘천소년원을 방문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소년원생들과 점심을 나누었다. 이 날 식단은 평소와 다름없는 청국장, 깍두기, 햄·진미채 볶음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은 소년들에게 ‘불신과 통제’보다는 ‘믿음과 교육’으로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법무부의 역할이라며, 급식비 인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소년원 교정교육이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처우환경이 우선 조성되어야 한다. 소년원생이 자신이 저지른 비행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받을 수는 있지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에서 차별받는 것은 소년원 내 교정교육 뿐만 아니라 출원 후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행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열악한 환경과 암울한 현실, 사회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적절한 처우환경, 진정한 반성과 감사,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이에 법무부는 학업부진, 학교중도탈락을 대부분 경험한 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와 소규모 생활실 조성 등 좀 더 나은 교정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생활실 하나에 10명 안팎의 소년들이 함께 지내야 하는데 그것도 과밀수용으로 15명씩 생활해야 하며, 외부의 지원 없이는 우유 하나도 먹기 힘든 환경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행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년원 급식비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준 덕분으로 2019년 한 끼에 1803원이던 급식비가 당초 인상안 2.5%에서 상향된 5%로 인상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2000원도 채 되지 않는 돈으로 매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소년원생들, 한창 잘 먹고 제대로 커야하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밥 한 끼라도 따뜻하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써 달라"는 뜻밖의 감동어린 편지를 받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1803원에서 1893원으로 인상된 것이 단순히 한 끼 90원이 오른 것이 아니라 소년원생을 바라보는 사회의 관심이 그만큼 커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 ‘조그만 관심 하나가 죽어가는 아이를 살린다’는 말이 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즈음 전 국민이 소년원 아이들에게 더 따뜻한 시선과 애정을 가져주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급식비 인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소년원 아이들의 식단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처우환경 조성과 내실 있는 교정교육 운영에 담아내고자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서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강호성 국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