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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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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법무사시험을 합격할 10여년 전 법무사업계의 현안은 소액사건대리권이었다. 아마도 일본의 사법사사법이 개정돼 사법서사 업무에 소액사건대리가 포함된 것이 주요 이유였을 것이다. 지금부터 3년쯤 전인가 필자는 일본의 사법서사는 논술식 시험을 보지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접하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우리 법무사시험은 부동산등기법을 포함하여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2차 논술과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무사가 일본 사법서사보다 오히려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소액사건대리권 입법이 계속 좌절되고 있을까’ 라는 강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일본과 우리의 차이가 무었인가. 역사적으로 변호사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현실 정치의 견제세력의 일부가 된 것은 것은 일본과 우리가 크게 다를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신을 필두로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보유자들이 정권에 진입을 하였고 5,6공화국 시절에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문민정부 이후에는 재야가 권력을 획득하여 정치의 핵심세력이 되었고 나아가 대통령까지 배출하고 대통령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었다. 반면 일본은 변호사들이 중의원, 참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해도 총리 등 일본 정치의 핵심은 전통적인 정치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 일본과 우리의 차이는 이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현재 법무사법은 법무사의 자질에 걸맞지 않은 과소입법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변호사법은 과잉입법이라 할 수 있다. 변호사법이 과잉입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무사법의 과소입법 상태를 하루속히 해소시켜야 한다. 변호사소송대리의 원칙은 원칙일 뿐 예외가 없는 철칙도 아니고 헌법상 원칙도 아니다. 국회는 다양한 계층과 세력들로 구성되어 이들의 의사가 입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사 현실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자신의 출신의 떠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 이익단체의 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법무사의 소액사건대리권 부여는 상술한 이유 외에도 변호사와 법무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법률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정상적인 지하법조시장 영역을 제거하여 국민들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변호사단체는 법무사에게 ‘법률비전문가’ 라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낡은 프레임을 씌우기 보다는 양보해야 할 것은 양보하고 변호사의 적정 인원과 그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 더 발전적 사고일 것이다.

 

 

박근수 법무사 (서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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