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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臺에서

법관연수의 의미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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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란 인격과 기술, 학문 등을 닦아서 단련한다는 의미이다. 법관이 스스로를 갈고 닦는 것은 개인의 발전을 넘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요즘 같은 무한경쟁사회에서 전문지식 습득과 자기개발은 평생 따라다니는 숙제 같은 것이다. 수시로 제·개정되는 법제나 판례의 변화를 잘 알고 있어야 함은 기본이고,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도 끊임없이 키워 나가야 한다. 79개 국가의 129개 사법연수기관으로 이루어진 국제사법연수기구와 유럽 연합의 28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유럽 법관연수네트워크가 ‘법관연수는 법관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과중한 재판 업무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관들이 다양한 분야의 법관연수에 참가하기 위해 사법연수원을 찾는다. 법관 각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연수도 마련되어 있지만, 거리와 시간의 부담을 감수한 오프라인 연수의 참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정리된 판례나 연구논문은 법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지만, 비슷한 업무를 하는 동료 법관들과 얼굴을 맞대고 평소 고민하던 주제를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법관연수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미국 사법연수기관(National Judicial College)이 주관하는 법관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 법체계나 제도는 달랐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원활한 재판 진행과 사건 관리, 법정에서 닥칠 수 있는 위기 상황 대처 방안 등에 대하여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국경을 넘는 공감대를 기초로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 배우면서 법관연수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사법연수원은 여러 종류의 법관연수를 통해 법관 개인의 실력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최다은 판사 (사법연수원)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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