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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69. 제49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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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업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의

법무법인의 업무와 변호사의 직무는 완전히 동일하다. 법무법인은 다수의 변호사가 조직한 단체라서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대규모로 수행할 수 있다. 그 결과 대형화로 나아갈 수 있으며,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변호사의 직무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업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예컨대 소송대리인의 지위를 규율하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사건의 변호인 지위를 규율하는 형사소송법은 모두 변호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82년 법무법인을 신설할 때 법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공증인의 직무도 포함시킨 바 있다.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한다(구 변호사법 제39조제1항). 그 후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는 폐지되었다. 법무법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은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업무의 범위는 동일하다. 결국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숫자 등 조직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취급 업무는 같다.



2. 법무법인의 업무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제1항). 여기서 ‘이 법’은 변호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을 말한다.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직무도 해당된다. 정관에서 정한 직무는 변호사 고유의 직무는 물론 법인의 존속을 위한 부수적인 사항도 포함된다. 그리고 ‘다른 법률’이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말한다. 법의 존재형식으로서의 ‘법률’에 국한되지 않고 헌법이나 명령, 규칙 등도 포함된다. 변호사의 직무를 규정하는 법은 다양하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무 일반에 대한 내용을,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은 각종 행정심판에서의 대리인 직무를 규정한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권은 법무법인에게도 인정되며,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은 법무법인도 할 수 있다. 개인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하던 변호사의 직무가 오늘날은 수십 명, 수백 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다만, 법무법인을 설립한 후 변호사의 직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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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의 업무는 변호사의 직무

변호사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의 직무’에 규정되어 있다.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가 이에 해당된다. 그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에서의 고소인의 대리행위나 피해자 등의 권리옹호를 위한 변호행위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의 행위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법무법인의 업무는 법인 소속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수행한다. 민법상 법인이나 상법상 회사든 그 업무는 법인의 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과 같다. 법무법인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때는 담당변호사를 지정하는 형식을 취한다. 특정한 수임사건을 처리하는 담당변호사는 대외적으로 그 법무법인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 이 점에서 법무법인 설립등기 때 등기하는 ‘대표변호사’와는 차이가 있다. 법무법인은 정관은 설립 ‘목적’을 특정하게 되는데, 대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라고 기재한다. 다만, 수임료를 받지 않는 무료봉사로서의 공익소송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직무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


4.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제2항). 만약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없도록 하면, 법인 소속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결국 그 자격이 정한 업무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어떤 자격의 업무가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격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즉,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3두14888)."

변호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자격을 인정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세무사법'과 '변리사법'이 있다. 구 세무사법 제3조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제3호)'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세무사법은 제3조 제3호를 삭제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업무를 할 수 있다. 변리사법 제3조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고 한다. 법무법인은 세무사나 변리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지만,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하여 고유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세무사나 변리사 직무가 변호사의 직무범위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법무법인에서 고용 중인 공인회계사나 변리사 등의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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