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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관예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이 발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검찰에서 부장 판·검사로 근무하다 퇴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전관 변호사들은 수임료로 평균 149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받는 525만원보다 3배가량 많은 것이다. 일반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평균 수임료는 그 중간인 995만원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인 형정원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 700명과 현직 변호사 500명 등 모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전관예우와 관련한 다른 설문조사보다 신뢰도가 높아 보인다. 변호사 500명 중 109명은 전관예우 현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황지태 형정원 연구위원은 4일 형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이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관예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관 비리 근절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책 도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 문제는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사라져야 할 불공정한 관행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근절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로서 남아있다. 전관예우란, 일반적으로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퇴직한 뒤 변호사 일을 하는 경우 현직의 판사나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일종의 특혜를 준다는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전관이 단지 판사나 검사에 국한되지 않고 헌법재판소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소속되었던 공무원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 ‘전관’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국민들은 전관예우라는 말을 통해 우선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떠올리면서 아직도 사법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전관’이라는 이유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면 이는 더 이상 ‘예우’가 아니라 ‘비리’ 내지 ‘비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높다. ‘예우’가 아닌 그야말로 부당한 특혜이다. 이러한 부당함으로 결국은 국민들 중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에 이제는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라도 보다 엄격한 관리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미 변호사법은 판·검사가 퇴임하면 직전 근무지에서 변호사로서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의 업무광고규정에서는 전관수임제한 해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업계에서는 전관예우의 폐해로 지적되어 왔던 선임계미제출이나 전화변론 등의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2년내 수임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시행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과 고민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대책과 함께 아직도 전관에게는 특혜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다각도의 노력으로 전관예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 국민이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방법도 함께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잡은 부정적인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전관예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변화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해결책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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