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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명을 지켜주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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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민식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마음아픈 사건이 발생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고 슬펐을지 마음 깊이 느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 하기 위해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다. 2019년 11월 29일 제출된 각각의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의결하였다.

본 법안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30킬로미터)를 준수를 위반하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개정안으로는 민식이와 같이 피어나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 구역 제한 속도 30킬로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에만 개정안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뿐 만 아니라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사고당한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도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공동체가 다 함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CCTV설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와 같은 물적 장비의 확충도 필요하다. 그러나 물적 장비로는 부족하다. 하굣길 역시 등굣길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 자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초등학교가 합동해서 사람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편하다고, 하교시간이 길다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보호’는 어린이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각지역을 없애야 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민식이법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올렸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도 이에 비례해서 상향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인식을 명확하게 주어야 한다.

셋째, 교통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하교시 초등학교에서는 매일 10분 이상 최우선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반복해서 어린이들 머리에 각인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시속 30킬로 제한 속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의무이다. 운전자는 언제나 즉시 정차가 가능한 속도를 유지하고 운전해야 한다. 이 의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대해 경적이나 상향등을 켜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행동이야 말로 용납될 수 없는 난폭운전이다. 우리 아이가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양보와 배려운전을 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 하는 법률안도 중요하다. 그러나 법에만 의지해서는 어린 생명을 교통사고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절대적으로 우선되는 교통문화 즉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때 민식이와 같은 마음 아픈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승재현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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