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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조 개혁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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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창간 69주년을 맞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197명이다. 로스쿨이 개원한 2009년엔 222명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결국 200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다. 실용법학 우대 정책으로 인한 이론법학 고사(枯死)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로스쿨 입학 전 수백만원짜리 선행학습 패키지 강의를 듣는 학생이 생기는 등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고, 로스쿨의 재정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은 백년대계이어야 할 법조인양성제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되지 못하였고 그동안 중간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을 한 번도 이루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도 근간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요즘 진행되고 있는 법조 개혁 작업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검찰 개혁은 청와대와 여당,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같은 공세적인 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종종 정치적인 사건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구성 원리에 반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고, '검·경 수사권조정' 방안은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상당수 법률가들의 의견에 반한다.

 

검찰 개혁의 본령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검사답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도, 개혁이 검찰 힘빼기나 수사기관의 기계적인 권한분배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법원 개혁은 그야말로 난관에 봉착한 형국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새 사법행정기구로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한편, '사법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의 지지를 받지 못해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회의 대신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자 그 성격 및 구성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발령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변호사와 법무사 업계도 법률시장 포화 상태를 타계하기 위해 변신을 꾀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변호사 공급은 크게 늘고 있지만 새내기변호사들은 취업할 일자리가 부족해 떠밀리다시피 개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보는 지난 1일로 창간 69주년을 맞았다. 한국전쟁의 포화가 한창이던 1950년 12월 1일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창달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지 69년이 된 것이다. 본보는 초심으로 돌아가 법조와 관련한 각종 제도가 시행착오 없이 법치주의 원칙에 맞게끔 운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를 함으로써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오랜 기간 한결같은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법률신문사 사장 이영두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