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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강제북송은 반인도적 국제범죄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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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탈(脫)북민 2명이 동해에서 한국으로 귀순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는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정부는 북한 선원들의 나포사실 자체를 은폐하다가 추방 후에야 공개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귀순자 2명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한 반인도적 국제범죄로서 사건자체를 철저히 은폐하려한 점이다. 국제범죄라 함은, 전쟁범죄로서 통상의 전쟁범죄 및 평화에 대한 죄, 인도(人道)에 대한 죄, 침략전쟁, 해적행위, 노예매매, 마약밀매 등의 범죄, 집단살해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UN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탈북민 2명은 군사분계선에 도착할 때까지도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한다. 정부는 17T급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을 흉기로 살해했다는 탈북민 2명을 북한 당국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대북감청을 통해 파악해 북한에 송환했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귀순자의 의사에 반해 정부가 자발적으로 북한에 신병을 넘겼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의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다음날인 11월 8일 국회에서 "(북한어민들이)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한 발언부터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 당국자가 “북 주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밝혔고, 군 당국도 “북한 주민들이 우리 해군의 퇴거작전에 저항하며 일관되게 남쪽으로 향했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남쪽으로 도피한 후 합동 심문조사 때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은 김 장관의 국회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통일부는 북한 어민들이 동해 NLL을 오르내리는 등 "귀순의사가 불분명했다"고 했으나, 군(軍)당국의 보고를 받은 야당 의원은 "어민들이 우리군의 경고사격을 받고도 남하했다"고 했다. 이들은 김책 항으로 돌아갔다가 체포될까 두려워 죽음을 무릅쓰고 남쪽으로 도주했는데, 이들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진술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들은 합동 신문조사에서 자필 진술서에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북한지역은 구헌법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지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주권의 정치도 법리상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대판 1961.9.28. 4292行上48). 이 판결로 북한지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므로 헌법상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우리영토에 들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국민이므로 정부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헌법 제69조).

그러나 정부는 귀순자 2명의 북송 근거로,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주민이탈법)상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측은 강제로 북송된 2명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라는 해명을 했다. 이들에게 살인 혐의가 있다면, 우리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속인주의(형법 제3조) 및 속지주의(형법 제2조, 제4조)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다.

Human Rights Watch(인권감시)는 2019년 11월 12일(현지시간) 보도 자료를 내고 “(한국정부의) 신속한 북송조치는 UN국제고문방지협약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하며, “한국의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당국은 북한 선원 두 명을 범죄혐의로 기소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두 선원의 기본인권을 침해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제앰니스티 한국지부도 11월 15일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의)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송한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며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규를 위반했다”고 했다.

국가는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 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 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북한인권법 제9조 제1항). 북한이탈주민법 제3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자의 요건’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주민'으로 족하다. 이들은 탈북하기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 귀순할 수도 있으며, 특히 이들이 살인범이라는 확증이 있는지 의문이며, 그들이 흉악범이 아니라 북한에서 가혹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일 수도 있다. 설령 북한 선원 2명이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전쟁범죄, 집단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는 북한과 같은 반인권국가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고문이나 받다가 처형당하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국제범죄행위다.

북한주민이탈법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제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제1항은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통일부 장관은 이러한 법률규정을 전부 위반한 것이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책무가 있으며(헌법 제69조),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책무가 있다(정부조직법 제31조).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을 무시하고 북한의 주장만을 기정사실화하여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형된다'고 애원했을 귀순자 2명을 강제로 북송했다. 국회는 의혹투성이 거짓말에 관련된 강제북송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착수하여 통일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면 즉각 해임을 건의하고(헌법 제63조) 관련자 전원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북한 어민 강제북송은 헌법(제3조, 제10조, 제69조) 및 북한인권법(제1조, 제8조, 제9조 등), 북한이탈주민법(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제3조, 제4조)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의 가치와 국제법을 위반한 반(反) 인도적 국제범죄행위이다. 대통령·행정각부의 장(長)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訴追)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국제인권규약은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UN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하여 채택된 조약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하여 각 체약국이 그들의 입법조치로서 실현 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인권재판소는 기본적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또는 관계국 등의 신청에 의하여 인권침해유무를 국제적으로 확인하고, 만약 인권침해의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구체적 구제조치를 판결의 형식으로 표명하는 국제사법기관으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그 판결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범죄(즉,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범죄 등)를 범한 개인을 심리, 처벌하는 세계 최초의 상설 재판소로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헌법상 책임을 지는 지배자, 공무원, 사인을 불문하고 국제법상 범죄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연인을 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정부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두 사람이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11월말 방한 예정인 UN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앞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관련정부(한국 정부)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UN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 규범위반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북한 선원 두 명을 강제 북송한 반인도적 국제범죄행위를 한 자들은 피고인으로 국제인권재판소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최돈호 법무사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