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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진술거부권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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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태훈 교수님은 '진술거부권은 누구에게나 특권이다’라는 글에서 "진술거부권이 헌법상 권리이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조사에서 이를 행사한 것을 변호사와 법학자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하면서 "진술거부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보통의 피의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해야 한다"고 하셨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생각이 다른 부분도 적지 않다.

 

우선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의 헌법적 가치를 알리고 현실을 개혁할 여유가 없으며 중한 처벌로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를 피의자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는지를 고심 끝에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택했어야 했다.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지만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쳐서 결백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다. 결코 구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경심 교수에 대해 신문기회를 주지도 않고 표창장위조 혐의로 급히 기소한 것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았나. 솔직히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는 것이 최고지만 일단 피의자가 되면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여 기소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주장을 조서에 분명히 남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재판의 지난한 과정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참여까지 보장되는 수사과정이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확실히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도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증거를 찾거나 자백을 받아내면 수사는 매우 순조로울 수밖에 없기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 진술거부권행사가 유효할 수 있다. 진술을 거부하면 피의자의 모순된 진술을 찾아내거나 논리적 설득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무작정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 양형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인지상정이 아닐까. 

 

만일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제대로 기재해 주지 않거나 계속 동일한 질문과 억지로 자백이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무기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수긍하게 될 것이다.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이론상 논의는 있지만 구속사유로서의 증거인멸 염려를 판단하는 자료로 볼 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아내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한 사정을 이용하여 변호인과 피의사실에 대한 변론 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하였거나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기에 부득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보기도 한다. 

 

어쨌든 진술거부권은 조 전 장관의 논문과 달리 피의자의 유일한 무기가 아니며,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권리 중의 하나이기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절하게 행사하는 기능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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