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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개혁 방안, 제대로 방향 잡아야

법무부와 여당이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특수부 폐지에 이어 검찰 직접 수사 부서 37곳 추가 축소와 수사 진행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부패 대응 역량 및 검찰의 중립성을 약화시키는 개악으로서 문제가 심각하다. 절차적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서 입법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등 총 37개의 직접 수사 부서를 없애는 방안은 부패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개악이다. 특히 금융조사부, 공공수사부, 강력부, 공정거래조사부 등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이다. 세상이 모두 전문화되어 가는데 검찰만 그 추이를 거슬러 간다면 검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부패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뿐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외국에 비해 직접 수사에 자주 나섰고 그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걸핏하면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있는 한 이를 안 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누군가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검찰 외에 마땅한 기관도 없다. 경찰의 수사 능력이나 공정성에 대한 의구점이 많은 상황에서 모든 수사를 경찰에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개별 사건과 관련해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를 전제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한다. 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되 사후 보고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검찰 수사에 외풍이 미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의 안대로 개정하게 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더욱 어려워진다. 상위 법규인 검찰청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5공화국 때보다 퇴행하는 것이다. 정권과 가까운 힘있는 사람들에게 치외법권 지역을 만들어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모든 개혁에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 필요하고 검찰 개혁도 그 예외가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재 대한민국 검찰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느 국가에나 있어왔다. 수많은 국가들이 그 기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연구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선진 각국은 현재 완비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국가들의 제도가 국제표준이고 이를 연구해서 도입하면 된다. 국제표준과 거리가 먼 엉뚱한 방안들을 통해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면 심각한 부작용만 나타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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