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LAW&스마트

소리 상표의 등록

157445.jpg

상표는 보통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뭔가를 지칭하는 식별력을 가지면 상표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림이나 글자 외에도 귀로 듣는 소리나 코로 맡는 향기도 상표로 등록될 수 있고 권리로서 보호될 수 있다.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라는 개념이 한국 상표법제에 도입된 것은 관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 배경은 2010년대 초 한미 FTA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협정 이행의 후속조치로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화조치가 국내에 도입되었는데,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의 하나로서 소리상표와 냄새상표제도를 2017년 7월 개정을 통하여 국내 상표법 체계에 도입한 것이다.

 

특히 소리상표의 경우에는 도입 초기에는 그 활용이 미지근하다가 최근에 출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메신저의 알림음, 통신사의 통화연결음, 돌침대 회사의 광고 육성 등이 등록이 되었거나 등록을 앞두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등록된 소리상표는 LG가 보유하고 있는 4초 분량의 피아노 반주음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연예인 내지 셀럽들의 유행어도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과거에는 성대 모사의 방식으로 유행어를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나 부정경쟁행위 등 불법행위 이슈만 있었다면 이제는 상표권 침해의 이슈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이 훨씬 더 흔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등록 절차를 통하여 더 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른 상표들이 그 자체로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와는 달리 소리상표나 냄새상표의 경우에는 대체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예컨대 ‘그 소리만을 듣고 특정 상품 내지 서비스를 떠올리는 수준’에 이르러야 등록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 사용된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더라도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광고나 브랜딩 기법이 매우 다양화되고, 시각적 수단 이외의 감각적 수단에 호소하는 마케팅 방법도 유행하고 있어 소리 상표나 냄새 상표와 같은 영역도 점차 더 중요해 지고 있다. 결국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섬세한 도움이 필요한 셈이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