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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청년시대

악플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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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나를 욕하는 것은 참기 힘든 아픔이다. 결국 그러한 아픔으로 인해 꽃다운 20대 연예인은 최근 우리 곁은 떠났다. 이러한 커다란 일이 발생했음에도 사이버 상에는 악플을 견디지 못해 생을 마감한 아까운 청춘을, 또는 그의 지인을 다시 욕하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악플을 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상담을 오는 많은 일반인들 중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들은 오히려“ 유동 IP(internet protocol) 때문에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계폭(계정 폭파)하면 되니까.”,“트위터는 잡을 수 없다던데.”라고 하는 등 더욱 더 피해자를 괴롭게 한다.

악플을 쓰는 방법만이 아니라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점점 진화해서 가해자를 특정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소위 ‘주어’를 빼고 쓰거나, 분명 피해자는 너무 아프고 상처가 되는데 처벌할 정도의 수위라는 것은 아니도록 쓰게 된다. 가해자들도 매뉴얼처럼 이렇게 하면 처벌이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처벌이 안된다를 알게 된 것이다.

물론 너무 많은 고소를 남발하는 것도, 너무 많은 처벌로 인하여 전과자가 많이 양산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모욕죄의 현 주소를 보면서 무언가 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기사에서 송혜교에 대한 악플러들이 고소되었고 그 중에 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한다. 과연 최초에 피해자가 고소한 성명불상의 악플러는 몇 명이었을까? 그 중에 특정이 된 것이 2명이라는 것이다. 2명이 특정되려면 적어도 그 10배수 이상을 고소했을 것이다. 이것조차 복불복인 것이 현실이다.

연예인은 널리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 특정이 일반인에 비하여 쉬운 점이 있다. 그러한 연예인의 경우도 이렇게 어렵게 진행이 되는데 일반인의 경우는 가해자를 찾아내기 까지도 넘어야 할 일이 많다. 그렇기에 그러한 고소인들에게 “그냥 그 SNS를 들어가지 않으면 되지 않냐?”, “안 보면 되지 않냐?”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그 피해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도.

최근 설리의 사망 소식을 듣고 다시금 이에 대해 떠올렸다. 법률적으로 고소를 결심한다는 것은 그 어떤 죄명이라도 피해자의 스트레스는 극심하다. 그러한 모습이 변호사에게도 상담 시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모욕죄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악플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것이 얼마나 피해자에게 큰 위안이 되는지에 대해 그동안의 형사사건을 통해 몸소 느껴왔었다.

반면 그것이 좌절될 때, 그 상실감은 결국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분명 이러한 악플에 대한 법적 개입은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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