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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조계에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서 회계장부작성 대리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의무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9월 30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제한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나온 김 의원의 개정안은 여러 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헌재는 지난 해 4월 변호사 자격을 얻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동법 제20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18. 4. 16. 선고 2015헌가19 결정). 이 법규정들이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사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세무대리의 전문성 확보 및 부실 세무대리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세무사법이 개정되면 세무자 자격 보유 변호사는 회계장부작성 대리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세무사 대리 업무의 핵심이 회계장부작성 대리업무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팥소(앙꼬) 없는 찐빵’만을 허용하는 셈이다. 그럴 경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된 업무는 사실상 세법 및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불과해지는데 이는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않는 변호사의 일반 업무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결국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세무사법을 개정하도록 한 헌재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개정안은 ‘세무대리 전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전제로 세무사등록부 등록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부당하다. 세무대리 업무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진입 장벽을 쌓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하여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변호사의 의무연수가 강력히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옥상옥(屋上屋)’일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변호사의 자율적 영역에 맡김이 옳을 것이다. 

 

대한변협이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김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은 지당하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서비스 영역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려는 국가의 백년대계와 모순되는 시도가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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