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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법조개혁 아직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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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을 수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정치·외교·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적표는 초라하다.

 

법조분야도 마찬가지다. 지난 2년 반 동안 숨가쁘게 벌여 온 적폐수사 외엔 신통한 게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까지 삼고 추진해왔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 트랙에 올라탔다는 것밖에 별반 소득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은 애초부터 진단에서 처방까지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수처 신설안이나 수사권 조정안 모두 여기저기 독소조항이 많은데도 정부와 여당은 그저 '패스트 트랙안 국회 통과가 곧 검찰개혁 성공'이란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이 사법개혁의 전부인양 여겨지고 있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겪은 법원에 대한 개혁도 중요한데 사실상 방치 상태에 가깝다. 문 대통령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파격 발탁했고, 그로부터 만 2년이 넘었지만 결과는 제자리걸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로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카드를 야심차게 꺼내들었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잊혀가고 있다. '사법부 관료화'의 원인으로 꼽혀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역시 마찬가지다. 이때문에 김 대법원장은 내년 인사에서도 '고법부장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고법 재판장 공석을 메울 수밖에 없게 됐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상시화(常時化) 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지금이라도 개혁을 위한 진단과 처방이 올바른지 꼼꼼하게 다시 점검해야 한다. 국회 협조를 구할 것은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 국회도 대승적 차원에서 도울 것은 도와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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