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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려동물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다. 독신 청년층 및 자식과 동거하지 않는 노인층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과거의 애완동물을 대체하여 반려자라는 의미를 담은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게 되었다. 2017년의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956만 가구 중 28.8%인 56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이다. 약 444만 가구가 반려견을 기르고 약 109만 가구가 반려묘를 기른다.

 

반려동물의 증가와 인식 변화로 관련 산업도 급속하게 성장하였고, 사료, 간식, 옷, 장난감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금융상품, 장례 등의 분야도 부각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최근 매년 두 자리 숫자로 성장하여 2017년에 이미 2조 3300억원을 상회하였으며, 2023년에는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시간 여는 동물병원이 급증했고, 개업 수의사들에 의하면 암이 발병한 반려견이나 반려묘에게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암수술을 해 달라는 견주·묘주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제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으로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가 실시 중이지만 등록 안 된 개가 더 많고, 고양이는 법률상 등록대상도 아니다. 견주나 묘주도 관련 법령을 몰라서, 동반 중에 타인들과 자주 시비를 일으킨다. 가령 여행할 때 짐칸에 태워야 하는지 승객 칸에 동승해도 되는지 등의 문제이다. 덩치 큰 맹견에 의한 피해는 잊을 만하면 다시 보도된다. 이달 초에도 이른 아침 시간에 대형견이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 도로를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되고,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의 경찰관 8명과 순찰차 3대가 투입되었으나, 출근시간의 교통체증을 장시간 유발하였으며, 경찰관이 그 대형견을 잡는 과정에서 손목을 물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크게 보아 반려동물 관련 법제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하나는 주인 외의 제3자와 반려동물과의 관계에 관한 규율이다. 물려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사람이 등장할 때만 잠시 논의되어서는 안 되고, 반려동물이 제3의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여러 상황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려견에 의한 피해에 관해서는 견주에게 더 큰 책임을 지워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이동하거나 산책할 경우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탈것의 종류 및 반려동물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의 방향은, 반려동물의 보호에 관한 규율이다. 동물보호법이 1991년에 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동물보호의 내용은 상세하지 않다. 애완동물 소유자의 동물학대 행위의 양태와 방법도 다양해졌고, 때로는 매우 잔혹스럽다. 유기동물보호소의 사육환경도 극히 열악한 경우가 많다. 정부는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야 하며,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서유럽의 반려동물 관련 법제에서는 여전히 배울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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