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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형사전자소송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전자소송은 2010년 특허소송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현재 민사, 행정, 가사소송에도 시행되고 있으며 그 운영은 매우 성공적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2017년 기준 70% 이상의 사건이 전체 접수사건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이제 대세는 전자소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전자소송이 대세로 자리매김을 한 데에는 이 제도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직접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전자적인 면에 익숙하지 않았던 다소 아날로그적인 변호사들이나 당사자들에게 막연한 두려움과 생소함이 없지 않았지만 몇 번 경험을 해 본 이후에는 그 편리함에 친숙해져 이제는 전자소송 없이는 업무를 처리하기가 매우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이 같은 편리함과 효율성이 증대할 것임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방대한 양의 형사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피할 수 있어 보인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합의부 구성원 사이에 기록열람이 용이해짐으로써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기록이 방대한 사건에서 열람·복사가 지연되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기록을 파악하지 못한 채 첫 기일이 진행될 수도 있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형사 전자소송제도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시 피해자 등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복가능성이나 2차 피해가능성은 반드시 차단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고 형사전자소송의 시행 이전에 충분한 예방과 대비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전자소송 이전에도 항상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뤄졌던 문제인 만큼 특히 전자소송의 경우 그 보호정도나 예방이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전자소송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장애인이나 정보에 취약한 일부 계층에 있어서 전자소송은 또 다른 새로운 문턱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소송제도가 오히려 어떤 이들에게는 방어권이 제한될 수 있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한다. 형사소송에서도 이러한 시대에 어울리는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형사전자소송의 도입필요성과 문제점은 이미 상당부분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역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마침 지난달 31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8명이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아무쪼록 형사소송에도 조속히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재판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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