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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68. 제48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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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사무소) ①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법무법인도 법률사무소의 일종이라서 당연히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법무법인의 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로 구분된다. 주사무소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주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집행되는 곳을 말한다.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분리된 장소에서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법무법인의 실체는 대외적으로 공시된 등기를 통하여 드러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무소를 통해서 법인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주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설립절차, 정관 및 등기기재 사항에 주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본조 제2항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에서의 ‘사무소’는 주사무소에 해당된다. 주사무소나 분사무소 모두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주사무소는 구성원 회의가 개최되고 신규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등의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분사무소에 1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가 상주해야 하고, 주사무소에는 2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법인격이 부여된 법무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는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형태를 띨 수 있다.

2. 법무법인의 주사무소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항). 여기서 ‘사무소를 개업’한다는 것은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침으로 성립한 법무법인이 업무를 수행하려고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주사무소 위치는 법무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변호사회 지역에 두어야 한다. 법무법인은 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데, 이는 대한변협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변호사법 제20조). 변협에 변호사의 자격등록과 징계권 등을 위양하여 자치권을 부여하였음에도 여전히 사무소의 개설과 이전 등의 사항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철폐되어야 할 과잉규제로 보인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지만(변호사법 제21조), 법무법인은 복수 법률사무소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분사무소의 설치가 허용된다. 주사무소만으로는 장소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이 클 수 있기에 그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분사무소의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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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사무소 역시 법무법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조직성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분사무소는 이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둔 경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에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재(駐在)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주재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분사무소에 소속 변호사만 홀로 둘 수 없다. 소속 변호사는 단독으로 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변호사법 제50조제1항 단서), 분사무소에 구성원 변호사가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예컨대 3인 구성원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은 주사무소에 5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가 주재하고, 2개의 분사무소에 각각 1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주재할 수 있다. 분사무소 주재 변호사로 신고한 후에 필요시에만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로 이용한다면 주재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분사무소의 설치를 신고할 때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구성원을 명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분사무소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서울 서초구에 주사무소를 둔 법무법인은 광주광역시 또는 자치구인 서울 강남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 주사무소와 별개의 분사무소도 둘 수 있다. 분사무소에는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분사무소 주재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할 때 역시 법무법인 명의로 하며, 분사무소 명의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와 다른 지역에 있을 수 있는데,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신고하도록 한다.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도 개업과 이전신고를 하도록 하여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법무법인 외의 다른 법률사무소 설치금지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제3항). 여기서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란 새롭게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이미 존재한 사무소에 가입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미 존재한 사무소는 단독 사무소일수도 있지만, 법무법인과 같은 법인체일 수도 있다. 이처럼 다른 법률사무소를 둔다면,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법인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다하기 어렵다. 법무법인과 따로 둔 법률사무소 사이에 이익충돌의 위험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외의 다른 법률사무소를 설치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하면,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변호사법 제52조제1항)는 규정위반에도 해당된다. 설령 따로 둔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 명의와 계산으로 업무수행을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소속 변호사는 다른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일본 변호사법 제30조의19제1항은 '변호사법인의 사원은 다른 변호사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다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취업된다면 사실상 두 개의 사무소를 갖는 것과 같다. 따로 법률사무소를 두는데 법무법인의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나 권유가 있더라도 금지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본조를 위반한 경우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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