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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臺에서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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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메사추세츠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이 1위에 올랐다. 워런이 2020년 트럼프 대항마로 입지를 굳혀가는 분위기다. 미국 강남좌파(limousine liberal)의 아이콘 워런은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부자과세, 페이스북·구글 등 IT공룡의 해체 등 강한 진보성향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주립대 등록금 면제 및 학자금 대출 탕감, 전 국민 건강보험 등 좌파 포퓰리즘 정책도 쏟아냈다. 

 

워런은 휴스턴대에서 언어병리학을 공부하였고,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가 되었다.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교수로 도산법을 강의한 경험이 있는 미국에서는 도산법 분야에 있어 꽤 권위 있는 사람이다. 주요 저서로 '싸울 기회', '맞벌이의 함정: 왜 중산층 엄마와 아빠는 파산하는가', '제11장: 미국기업의 구조조정' 등이 있다.

 

워런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녀가 유력한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여서가 아니라 그녀의 도산법 전문가로서의 전략과 철학 때문이다. 늦은 나이에 법학을 공부하고, 직접 체험한 서민층의 의료비, 교육비, 보육비, 주택비 부담을 토대로 도산법에 관심을 갖는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현실을 분석하고 기업은 실패하기도 한다(Businesses fail)고 설파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중산층과 기업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고민한다. 그 중 하나가 채무자 친화적인 도산법의 완성이었다. 비록 채권자 측의 반대(로비)로 그녀가 꿈꾸었던 도산법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추진력만은 경이로울 정도였다.

 

워런의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탕감이다. 미국에서도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아 젊은 청춘들은 적지 않은 빚을 안은 채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워런은 분명 개천에서 난 용이다. 그렇지만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꾸준히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고민하였다. 그리고 그녀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환갑이 넘은 늦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한다. 살아오는 과정이 드라마틱하기도 하지만, 그녀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존경할 만한 정치인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정치인이 있을 수 있을까.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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