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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정쟁으로 끝난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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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국감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다. 그러나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역시 예상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가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키며 피감기관에 대한 정책감사보다는 '정쟁'으로 얼룩졌다.

 

여야는 국감 초반부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에서도 조국 공방만 벌였다.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여야 갈등은 정점에 달했다.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한 이후에도 여야는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이나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 등을 놓고 계속 충돌했다. 여당이 패스트 트랙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본격화하면서부터는 공수처가 주된 쟁점이 됐다. 패스트 트랙 처리 당시 국회에서 벌어졌던 물리적 충돌에 대한 여야 간 고소·고발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가 당장 눈 앞의 '조국'이나 '공수처' 이슈에 매몰되다보니 시급한 법조 현안에 대한 점검이나 해법 모색 등 '정책 국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 변호사는 "여야가 자기 정파의 이익에 맞으면 '잘한다'고 칭찬하다가 정파에 불리한 수사나 사법절차에 대해서는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나왔다"며 "혹시나 하고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고 했다.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대부분의 질의가 정책보다는 조 전 장관 이슈 등 정치적 현안에 집중돼 국감 준비가 오히려 수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도 벌써 절반 넘게 지나갔다. 남은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도 이뤄지게 된다. 그야말로 '국회의 시간'이다.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총선 모드로 돌입하게 된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만이 사법개혁의 전부일까. 부디 국회가 법조계의 현안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