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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불신 원인 정확히 진단해 올바르게 개혁해야

요즘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주로 한 검찰 개혁논의를 보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 개혁방안들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번에 이를 제대로 짚지 못하면 모처럼 도래한 검찰개혁 기회가 헛바퀴만 돌 것이다.

 

검찰개혁 방안은 주로 정치검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수처 설치만 거론되는데, 이는 여러 국민 불신요소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원인을 제대로 짚으려면, 검찰에 대한 평소의 고객으로부터 다양한 불신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찰조직은 비공개적이라 가까이서 접한 고객이 아니면 실제적인 문제점을 잘 모른다. 검찰을 가장 가까이서 오래 접한 고객은 변호사들이고, 불신상황을 가장 절감한 이들은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등 검찰에서 수사받은 사람들이다.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경험했을 것이다.

 

검찰 고객들이 가장 체감하고 있는 불만은 밀실수사관행이다. 수사현장에서 보면, 수사 도중에는 수사방해를 이유로 고소장 등 본인의 진술서류 외에는 수사기록을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 이 같은 수사기록 비공개는 수사방해 예방의 효과보다는, 수사업무상 번거로움의 회피, 부실수사의 은폐, 불공정 수사 의혹 등 당사자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훨씬 크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요약돼 있는 경찰 의견서는 물론, 상대방의 진술서류도 적극 공개한다면 수사방해 요소보다는 충실한 수사결과를 도출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오랜 밀실수사관행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고,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다.

 

수사력의 공정한 분배도 필요하다. 언론의 톱기사를 장식하는 정치적인 큰 사건에는 100명을 넘는 수사인력이 투입되어 수십 건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반면, 일반인 사건에는 수사인력이 부족해 압수수색영장을 한 번이라도 받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이다. 심지어 검사 한 명의 하루 처리사건이 거의 10건에 이를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인해 결국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밝히지 못하는 부실수사로 연결되기도 한다.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 재벌총수와 같은 권력자 아닌 일반 국민들도 공평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는 신중해야 한다. 검찰 자신에 대한 수사는 공정성을 잃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판사 등에 대한 수사는 별도의 기관이 담당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권력은 속성상 자체 정화를 기대할 수 없고, 외부로부터 견제받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법안 두 개를 보면, 공수처 소속이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어긋나 위헌 논란이 있고, 법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 가능성을 열어둬 재판독립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또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반대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이 논의하고 있는 검찰개혁방안은 국민의 불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시야를 국민에게 돌려 국민의 불신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올바른 개혁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