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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악플과 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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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설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꽃잎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게 만든 ‘악플’이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다시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언론은 일제히 악플 문제를 다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지만, 악플은 멈출 줄 모른다. 악플러들은 설리의 전 연인을 상대로 설리 사망의 책임을 포장한 악플의 화살을 날리고 있고, 심지어 고인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악플을 퍼붓고 있다. SNS의 발달과 함께 악플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악플러들은 온라인의 장막 뒤에 숨어 무조건적인 인신공격과 비상식적 비난을 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난 것이기에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악플러의 공격대상이 되었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들의 악플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고, 우리 변호사들 역시 서면에서 무례하거나 자극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적 고통을 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현행법상 SNS상의 악플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이나 형법상의 모욕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악플이 넘쳐 나는 것은 이들 법률적 규율만으로는 역부족임을 말한다 하겠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 이들 개정안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내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들이 악플에 대한 효율적인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들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이번 국회에서 의결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다. 한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며,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바도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 악플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위해서는 법률적 제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악플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하여는 사회 구성원들의 악플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야 하며,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과 같이 ‘악플은 살인’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실용영어교육으로 유명한 민병철 한양대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선플달기운동본부’는 2007년부터 악플과 혐오표현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 오고 있고, 악플에 대응하는 선플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운동도 ‘악플은 살인’이라는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악플에 대응하는 선플이 SNS에서 넘쳐 날 때 악플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러기에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악한 말은 사람을 죽인다’. 악플에 의한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입법적 정비와 함께 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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