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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사퇴에 앞서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그가 지난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진척 상황과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에는 검사 파견 최소화, 피의사실 공표 금지,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 및 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 조사 최소화, 직접수사 고검장 점검제도,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 강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특수부 폐지 및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 설치, 공개소환 금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 개편, 통신·계좌 조회 등에 대한 알 권리 강화 등 여러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방안들 중 상당 부분은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내용들로 보이고, 검찰개혁 보다는 검찰 제도개선에 보다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정권의 검찰로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고 이를 통해 검찰의 권력을 확대·유지해 왔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기에 국민은 검찰을 향해 ‘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의 모습은 ‘국민의 검찰’이라 하겠다. 

 

그런데 조 장관을 비롯한 정치권의 인식을 보면, 검찰 역시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므로 마땅히 장관-총장으로 이어지는 행정부 지휘계통 내에서 움직여야 하며, ‘선출된 권력이 인사권을 통해 비선출 권력인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행정부 소속의 기관임은 분명하나, 검찰이 갖는 기능이 사법부인 법원에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은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면서도 준사법기관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이 점에서 그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조직으로 이해되고 있다. 과거 검찰이 국민의 지지와 칭찬을 받은 경우는 모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였을 때였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검찰이 ‘국민의 검찰’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조 장관의 개혁안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내용보다는 검찰의 권한 축소, 법무부의 검찰통제 강화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법무부의 검찰통제 강화가 권력의 검찰에 대한 통제를 공고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자아낸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안에는 검찰을 넘어 모든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할 사항들도 있다. 국가 수사기능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검찰만을 대상으로, 그것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그 진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국민을 위한 국가 수사기능의 행사라는 거시적 틀 내에서 개혁의 방안들이 나올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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