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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개선을 생각할 때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후 법조인 선발과정은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되었고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6개월의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자신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변호사 실무 수습제도가 변호사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변호사들에게 실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이러한 취지에 맞는 실무수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실무 수습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령규정이나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수습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고 있는데,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법률사무에 대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실무수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제대로 된 법률사무에 대한 실습 없이 6개월의 시간만 보내면서 실습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한 변호사들은 대부분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데 대한변호사협회의 실무수습은 많은 부분이 강의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연 실무수습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이렇게 실무수습제도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게 된다면 이는 실무수습을 하는 변호사에게도 실무수습을 담당하는 기관에게도 모두 시간의 낭비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제대로 된 실무수습을 하지 못하고 일선에 나선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무수습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실무수습 변호사는 주로 소송서류 작성의 보조나 법률상담 보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법정 변론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는 완전하게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도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반드시 공동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감독하게 하는 장치를 설정해 놓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시행중인 실무수습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이유로 실무수습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이라는 제한적인 시간내에 실무교육까지 모두 충실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과 실무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변호사들이 당장 현장에 나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현시점에서 변호사 실무 수습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현행 변호사실무수습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방면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실무수습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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