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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공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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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자산인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비단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강화 외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을 시도하는 여러 태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17년 6월 OECD는 '알고리즘과 담합(Algorithms and collusion),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을 주제로 원탁회의를 하고 그러한 주제들을 정리하여 2017년 10월 Background paper를 발표하였다. 이 원탁회의는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으로 표현되는 자동화된 조치의 효율성과 그를 통한 새로운 담합의 가능성, 독점규제기관이 과거의 담합 개념을 재고하고 알고리즘의 생성자 및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2019년 2월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소셜네트워크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착취하는 행위로 독일 경쟁법(GWB)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는데,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의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수집·통합·이용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사업자의 시장지위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의 문제는 정보보호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독점규제기관도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한 규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GDPR이라는 별도의 법제와 관련 규제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규율을 독점규제기관이 담당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김상조 前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데이터 관련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고, 김 前 위원장은 각종 대외강연에서 “신산업 분야의 경쟁 제한 행위를 감시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적인 공정거래 이슈로 ‘알고리즘 담합’과 ‘데이터 독점’ 문제를 거론했다. 2018년 9월 개최된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아예 디지털 경제에서의 빅데이터의 역할과 경쟁제한성, 알고리즘과 경쟁법 집행을 주된 주제로 다루었다.

 

이제 개인정보는 기업과 개인간에 단순한 사적자치로 처리될 것이 아니라, 정보의 수집·처리·분석 등의 기술이 발달하고 빅데이터화되면서, 경쟁법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므로 그만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들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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