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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택에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쏠린 국민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조 장관만큼 정치적 위상이 높고 대중적 인기가 있는 인물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사례도 드물지만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일 뿐 아니라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이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의견을 말할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얼마든지 허용된다. 문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도를 넘어서거나 심지어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경우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 중 대부분은 근거가 없거나 이치에 닿지 않는 것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을 동원해서 찾은 것이 없다는 비판이다. 그런데 과거 수사와 달리, 이번 수사는 초기부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는 목소리가 많았고 검찰에서도 매우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건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그런데 검찰이 찾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비판하는지 의아하다. 조 장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필요하게 오래 했다거나 심지어 압수수색과정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짜장면을 시켜먹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컴퓨터 데이터 이미징 작업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특정 음식을 시켜먹으면 안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검찰의 압수물 증거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는 유력 정치인의 말은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이다. 조 장관의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사건의 유무죄 판단과는 다르다는 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사이다. 집권당 유력 정치인이 검찰 제도를 바꾸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중요한 이유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어 이를 지지하는 국민도 많다. 결과의 유불리를 떠나 검찰 수사를 흔들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수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길 만한 정치인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개혁인지도 모르겠거니와 의도가 불순하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 미루어 10월에는 검찰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고 그때 가서 잘못이 있으면 비판하고 책임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물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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