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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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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온라인 장터가 대형 기업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었다면, 세포마켓은 SNS를 기반으로 한 장터를 의미하는 단어다. 전통적인 소셜미디어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서로 간의 신변잡기나 의견을 공유하는 광장의 개념이었다. 이 소셜미디어 내에서 다수의 참여자('팔로어'일 수도 있고 '서이'일 수도 있다)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는 단순히 상품을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물건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여 거래를 성사시킨다. 세포마켓은 1인에 의한 판매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셀(cell) 단위로 마켓(market)이 분화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의 거래 규모가 올해 벌써 20조원에 이르렀다고도 하니 이 정도면 울트라세포마켓이라고 불리울 법도 하다. 세포마켓에서는 소셜미디어 내에서 통상 '공구'의 방식으로 비공개댓글이나 1대1 메시지의 형태로 주문이 이루어진다. 주문을 넣은 소비자가 계좌입금 등의 방식으로 결제를 하면 판매자가 별도의 택배 시설 등을 통해 배송하는 구조다. 핀테크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계좌이체 등 결제 방식의 접근이 매우 쉬워지고 제품 배송 또한 발전된 물류 기술의 혜택을 한껏 활용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가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훨씬 쉬워지는 것이 장점인 반면, 그러다 보니 전자상거래에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환불이나 결제 이슈와 같은 이용자 보호나 짝퉁 물품의 판매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작년부터 세포마켓을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안들을 여러 차례 발의한 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하여 현재까지 소관 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못한 상태로 계류 중에 있고 당연히 통과도 요원한 실정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도 있다는 우려처럼 세포마켓의 문제점을 고치려다 전자상거래 전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극히 정당한 것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무조건 규제만 들이밀 것이 아니라 산업의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묘안을 발굴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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