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法臺에서

일산 풍경

155875.jpg

9월의 사법연수원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와 비슷하다. 15년차 이상의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별 연수를 시작으로 인문학 교양 연수, 특정 주제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어드밴스 과정 등이 예정되어 있다. 10월부터 4개월간 연수를 받을 신임 법관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전국 법원의 법관들과 사법연수원 교수들로 구성된 신임법관 교수단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기록 검토, 판결문 작성 등의 실무 교육 외에도 인문학과 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을 찾는 이들은 법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군법무관, 조정위원, 가사상담위원 등 법조 각 직역별 전문가 연수도 연중 진행된다.

 

법조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원내 교육이라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찾아가는 교육이다. 사법연수원 소속 강의지원 교수들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학년 대상 1학기에는 민사재판실무를, 2학년 대상 2학기에는 형사재판실무를 각각 강의하고 있다. 방학 기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전국 각 법원에서 실무수습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것도 강의지원 교수들의 몫이다.

 

국내 사법 교육 및 연수와 함께 국제사법협력사업 또한 사법연수원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 사법연수원은 2013년 국제사법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외국 법관연수기관과의 교류협력, 개발도상국 법조인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제공, 국제행사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싱가포르, 중국, 몽골, 라오스 등 국가의 법관들이 사법연수원을 다녀갔으며, 하반기에도 베트남, 이라크 법관 및 고위관리자에 대한 연수,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이 예정되어 있다.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법을 다루는 일은 특히나 연구와 배움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 같다. 법 자체가 변화하는 사회의 산물이기도 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매 순간을 다루는 것이 법조 각 직역 전문가들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법연수원은 법조일원화와 함께 법관을 넘어서 법조계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의 전당이 되고자 한다. 재판과 법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사법연수원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최다은 판사 (사법연수원)

관련 법조인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