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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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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거리를 보면 자전거만큼이나 많이 보이는 것이 전동 킥보드다. 한대에 몇 십만원씩은 하는 전동 킥보드가 파격 시즌할인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발에 치일만큼 흔하게 보이는 이유는 공유 서비스 때문이다. 킥보드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놓여진 킥보드를 빌려서 짧은 거리를 타고 반납하고 싶은 곳이 어디든 반납하면 되니, 버스는 노선이 없고 택시를 타기에는 가깝지만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을 걸리는 거리의 이동을 위해 최적화된 서비스이다.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라는 말 자체가 기존의 모빌리티 서비스, 즉 자동차 공유 서비스와 같이 기존 운송 수단에서 존재하던 빈틈을 메꾸고 목적지까지 마지막 1킬로미터(또는 last 1mile)를 책임지는 서비스이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이용자들이 편리함을 느낀다는 점에서 이 새로운 서비스가 사회 전체에 유용하다는 점은 아직까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지나고 보면 정부는 작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전기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운전면허 의무를 면제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시속 25km 이하 전동킥보드 등 다른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에도 같은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것에 도움이 되었음도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물론 그 편리한 만큼이나 전동 킥보드는 여전히 오토바이와 같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므로 이용자는 차로로만 달려야 하는 것 아닌가, 길거리 아무 곳에서나 널부러져 있는 킥보드로 인해 사람의 보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들기도 한다. 이제 꼰대가 된 필자처럼 기존의 규제 체계에 익숙한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손을 대어야 할 것같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교통의 안전이라는 미명 하에 빠른 규제 신설 보다는 새로운 서비스의 확산을 통한 수요자인 국민 전체의 편익 증대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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