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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은 사법분권과 사법서비스권의 확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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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최근 인천변협에서 개최한 ‘인천고등법원 및 북부지원 유치’에 관한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가하여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의 필요성 연구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3월 1일 경기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이 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밀집되었던 항소심 사건들이 수원고등법원으로 일부 분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판사 및 사건수는 전체 항소심 사건의 60%를 넘고 있어 서울고등법원 사건 집중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 인천지방법원에 2018년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으나 재판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어, 인천 및 부천 지역의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사법서비스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법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뿐만 아니라 법원의 시설, 판사의 자질, 사건처리 속도 등도 제대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천 및 부천 지역의 주민들은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주민들에 비하여 시간이나 비용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의 청사시설이나 판사수, 사건처리 시간 등을 비교하여도 서울지역 법원에 미치지 못하여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의미의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 인천 및 부천 지역의 주민들의 사법서비스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인천지역의 법원 규모나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비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규모를 적정히 분산하여 경기남부의 주민들이 수원에서 항소심 사건을 재판받을 수 있듯이 인천 및 부천지역도 인천에서 항소심 사건을 재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의 관할인구가 인천과 부천, 김포를 포함하여 현재 431만 명에 이르고, 항소심의 사건이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다른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의 사건수의 비율보다 높거나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구도심에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나 전철역이 없어서 시민들이 법원에 접근하기에 불편하고, 주변환경도 열악하고 확장성도 없어서 늘어나는 사법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한 이유로 인천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인천지방법원에 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올 수밖에 없어서 북부지원의 개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부지원의 설치만으로는 인천 및 부천 지역의 시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인천 전체 행정구역의 중심에 있는 서구지역에 새로운 법조타운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필자는 이번에 토론회의 발표주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최근 인구 150만명이 있는 고양과 파주에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운동을 하고 있는데, 고양지원이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인천지역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 주민들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불편함을 가지게 되므로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될 경우 접근성이 좋은 인천고등법원으로 고양 및 파주 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도록 하면 그들도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 인천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을 고양지방법원까지 넓히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서부지역의 핵심 법원으로 인천고등법원은 인구 580만명을 관할하면서 인천지방법원과 고양지방법원을 거느리게 되고, 파주와 일산에서 새로 개통된 도로와 철도를 이용하여 인천 서구에 설치될 인천고등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지역의 불편을 같이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수의 인구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분할함으로써 서울로 집중된 사건들을 그 해당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천고등법원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헌법 제27조 제3항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은 인천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바램이고, 법원과 검찰이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기능을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10여 년간 이루어진 수원고등법원의 개원과정을 살펴보면, 관련 법조인 단체를 중심으로 변호사들이 시민들과 함께 고등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계속 알리고, 이러한 지역의 민심 및 요구를 지역 정치인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들이 입법에 반영하여 가능하였다. 인천도 마찬가지로 변협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인천고등법원의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의사를 정치인들이 적극 수용하여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천 지역 주민들의 법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인천지역의 사법인프라 수준을 높여 시민들의 재산과 권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은 그저 희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서 필자는 반드시 이루어져 한다고 믿고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


조용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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