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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제46조(구성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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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1. 의 의

법무법인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로 변동된다.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상당기간 그 법인에 잔류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구성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은 탈퇴의 자유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3명 이상의 변호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부 구성원의 탈퇴는 법인체로서의 조직성과 단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 구성원의 탈퇴사유로는 임의탈퇴와 법정탈퇴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탈퇴사유는 구성원 변호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변호사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당연히 탈퇴된다. 이는 가입한 법무법인에 잔류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여 강제적으로 탈퇴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 법무법인은 해산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되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구성하는 인적 구성에 변동이 있을 때는 해산사유로도 작용한다.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될 때 해산하며(민법 제77조제1항), 합명회사의 경우에도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해산한다(상법 제227조). 법무법인은 구성원이 1명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해산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법무법인 구성원의 탈퇴의 자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제1항). 여기서 ‘구성원’은 법무법인의 설립 당시 또는 설립 후에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변호사를 말한다. 그리고 ‘임의로’란 구성원 변호사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탈퇴를 함에 있어 그 법무법인의 상황이나 다른 구성원 변호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법무법인의 정관으로 탈퇴를 할 경우에는 6개월 전에 그 뜻을 법인에 예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는 있다. 법무법인의 정관에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데,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탈퇴’란 법무법인의 존속 중에 일부 구성원 변호사가 그 지위를 절대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탈퇴는 구성원 등기에서 말소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구성원의 지위를 가진다. 구성원 등기 말소에 다른 구성원 변호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탈퇴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사직하더라도 여기서의 탈퇴는 아니다. 탈퇴의 이유는 불문한다. 합명회사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상법 제217조제2항). 민법상 조합 역시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민법 제716조제1항단서). 이와 달리 법무법인 구성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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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구성원의 당연 탈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제2항). 구성원 변호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법무법인에서 탈퇴한다. 이러한 법정 탈퇴사유는 구성원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이기도 하다. 그 외의 탈퇴사유는 법원의 제명 선고에 의한 탈퇴도 있다. 법무법인은 구성원에게 ①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에 위반한 때, ③ 법인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④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법인을 대표한 때, ⑤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성원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 구성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법무법인및법무법인(유한)의설립등에관한규칙 23}. 이 사유는 합명회사의 사원제명 사유이기도 하다. 법원으로부터 제명선고를 받은 구성원 변호사는 당연히 탈퇴된다.


4. 당연 탈퇴사유의 종류

① 사망한 경우(제1호). 변호사가 사망하면 변호사의 자격은 실효된다. 구성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구성원 회의의 결의로 승낙한 때에 한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약정도 가능하다. ②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제2호). 변호사법 제18조의 등록취소사유로는 ㉠ 사망한 경우, ㉡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에게 이런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자격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③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제3호). 법무부장관은 구성원 변호사가 기소되거나 징계절차의 개시로 장차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변호사법 제102조제1항),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102조제2항). 업무정지기간이 지난 변호사를 다시 신규 구성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④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제4호).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은 정직과 제명 및 영구제명을 말하고,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 해임을 받으면 당연히 탈퇴된다. 변호사법은 징계사유 있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에 대하여도 징계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만약 그 구성원이 탈퇴하지 않고 구성원으로 잔류하고 있으면, 3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하는 법무법인의 요건을 흠 없이 구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나아가 정직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할 위험성도 있기에 당연 탈퇴사유로 한다. ⑤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5호). 정관에는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변호사법 제42조제4호). 법무법인은 변호사 자격정지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구성원 변호사 간의 약정으로 탈퇴사유를 정할 수 있다. 법무법인은 해당 구성원 변호사를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구성원 변호사의 탈퇴로 법무법인이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45조제2항).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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