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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관련 주요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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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넷플릭스, 옥수수, 푹(Pooq), 웨이브(Wavve), 아마존, 티빙(Tving), U+모바일, 왓챠플레이, 곰TV, 올레 TV 모바일, 디즈니+의 공통점은 OTT(Over-The-Top) 서비스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제에서 OTT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이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이나 방송법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OTT를 방송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며 2019년 1월 11일 발의된 방송법 전부개정안(1차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7월 29일 수정 발의된 상태다(2차 개정안).

 

지난 2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OTT 사업 관련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옥수수(SK텔레콤 운영)와 푹(Pooq, 지상파 방송3사 운영)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웨이브(Wavve)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 OTT에 대한 콘텐츠 공급 중단을 금지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관련 시장 획정이 중요한데 공정위는 본건과 관련해서 유료 구독형 OTT(SVOD, Subscription Video On Demand) 시장과 방송 콘텐츠 공급업 시장의 2가지 상품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으로 두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22일에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이 페이스북의 승소로 선고되었다. 그 판결은 광고형 OTT(AVOD, Advertising based Video on Demand)를 포함한 OTT 규제의 주요 이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19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OTT 관련 제도정비 및 방송관계법 개정안 논의를 OTT 정책의 핵심이슈로 평가한 만큼, OTT 관련 주요 사건이나 논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그러한 관심이 OTT 산업의 건전한 경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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