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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새 검찰총장과 첫 검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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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씨를 서울중앙지검장에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임명하였고 현 정부 입장에서 적폐수사의 성과까지 고려하면 그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리라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런데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에 대한 위증논란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양정철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전에 정치참여를 제의받고 단칼에 거절하였다고 하면서 그 인연으로 다시 만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바람에 나눈 대화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하였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정치인을 계속 만나 술판을 벌였다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듯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였기에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한다. 이런 분이 ‘뼛속까지 검사’라고 알려져 있다니. 참으로 민망하고 애처롭다. 

 

윤 총장은 임명장을 받으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덕담을 들었다고 한다. 정말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이었고 또 윤 총장은 어떻게 이해하였을까. 그 직후 단행된 검찰인사를 보면 그동안 온갖 적폐수사에 공이 큰 검사들은 승진이 줄을 이은 대신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과 민주당 소속이었던 손혜원 의원에 대한 수사검사들은 좌천을 당하고 줄지어 사표를 냈다고 한다. 사표를 낸 검사 중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강도로 수사를 할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고 소신껏 수사했으나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엷어져 검찰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윤 총장도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연거푸 좌천의 설움을 당해 보았을 것인데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더 큰 힘이 작용하였단 말인가. 어느 분은 "인사는 메시지라고 합니라"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하였다. 결국 정권에 충성하면 승진하고 거역하면 좌천된다는 메시지가 모든 검사들에게 분명히 전달된 것이다. 사실 역대 검찰인사가 대개 그렇게 되었고 그것이 현재의 검찰 모습을 만들어내었다. 검찰은 정권의 충견이라는 비판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더욱 확고해졌다. 이 와중에 윤 총장이 "보직보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는데, 이 말을 들은 검사들은 과연 어떤 각오를 다졌을까.

 

국회에 계류 중인 검·경수사권조정안이나 공수처안이 수백번 만들어져도 검찰개혁은 요원하고, 잘못하면 정권의 충견만 더 생겨서 훨씬 심한 충성경쟁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민정수석을 지낸 분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또 있을까. 

 

정권마다 검찰 인사권을 내려놓을 의지가 전혀 없으니 국민이 인사권자라도 계속 바꾸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정권교체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야 소신있는 검사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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