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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정 변호사 수 유지 위한 방안 모색해야

해마다 변호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제 전국 변호사 수는 2만7000명에 이르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는 말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적정한 변호사 수의 증가는 국민에게 좀 더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의 증가는 필연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변호사업계는 적정한 변호사의 공급을 넘어 변호사 과잉공급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렀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급속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변호사업계의 거센 변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새내기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변호사들도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적정한 변호사 수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이미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변호사 수와 관련된 논의를 변호사의 직역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기존 변호사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는 주장이라고 여길 상황은 아닌 듯하다. 변호사의 급격한 증가는 변호사들끼리의 경쟁을 과열시켜 결국 저가수임으로 연결되고 저가수임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순환은 궁극적으로는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는 변호사업계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국민들이 손쉽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적정한 변호사 수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고 적정한 변호사 수를 유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증가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로스쿨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도입 당시 74개교로 출발한 로스쿨은 그 과정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과 어려운 취업상황 등으로 지원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였고 결국 이러한 지원자 수의 감소는 운영난 등으로 인한 모집정지와 폐교로 이어져 로스쿨의 수가 반토막이 날 정도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적정한 변호사 수를 고민함에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변호사 수의 증가는 수치상으로 나타난 변호사의 월평균 수임건수와 비교해보면 더 명백해진다. 최근 몇 년간 서울 지역의 변호사 월평균 수임사건 수는 2건을 넘지 못한 지 오래되었고, 그 수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변호사들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변호사업계는 송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증가하는 변호사에 비하여 송무업무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그동안 송무에만 치우쳐 잘 살피지 못했던 법률분야로 관심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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