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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검찰 공판수행능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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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돼 올해로 12년째를 맞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율이 최근 큰 폭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5년 전인 2014년 국민참여재판 무죄 선고율은 9.9%였다. 이후 무죄 선고율은 2016년 14.43%로 10%를 넘어선 뒤 2017년 17.97%에 이어 2018년에는 20.56%로,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일반 형사사건 1심 무죄 선고율이 2014년 8.76%에서 2018년 3.15%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대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검사들의 저조한 공판수행능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 조금씩 공판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퍼지고는 있지만 검찰 내에서 공판수행능력은 여전히 수사능력보다 덜 중시되고 있다. '수사만 제대로 돼 있으면 공판에서 유죄선고를 받아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시대적 인식 때문에 여전히 공판부에는 신임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고 이들은 6개월~1년 정도 근무하고 부서를 옮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 내부적으로 공판 노하우가 쌓이길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근 경향을 보면 공판도 수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이슈로 공판중심주의가 재조명되는가 하면 국민참여재판도 전국적으로 꾸준히 열리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법정 전략을 고민하고 연구하지만, 검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 대검에서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공판검사 전문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이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검찰의 역할은 수사에서 끝이 아니다. 수사를 통해 공소를 제기하고 최선을 다해 유죄 선고를 이끌어내 형을 집행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다.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공판분야 우수자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공소유지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지원해 공판 역량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임기 내 반드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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